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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에서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며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국회의사당에서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와 관련된 헌법 및 법률 위반 논란으로 인해 국회에서 논의 중인 상황인데요. 탄핵소추안 뜻과 가결 조건 및 정족수는 어떻게 계산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탄핵소추안이란?
탄핵소추안은 대통령 등 고위 공직자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경우, 이를 심판하기 위해 국회에서 제기하는 안건입니다.
- 헌법 제65조에 따르면, 공무원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 국회는 탄핵소추를 발의할 수 있습니다.
- 주요 대상: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대법관, 헌법재판관 등.
2. 탄핵소추안 발의와 정족수
탄핵소추안은 발의와 가결에 필요한 정족수 기준이 명확히 정해져 있습니다.
1) 발의 요건
- 국회의원 재적 의원 3분의 1(10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현재 국회의원 총수는 300명이며, 이번 탄핵소추안은 야당 6개 정당에서 주도하여 191명의 동의로 발의되었습니다.
2) 가결 요건
-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결됩니다.
- 현재 191명이 찬성 의사를 밝힌 상태이며, 여당 내에서 최소 9명의 이탈표가 나와야 탄핵안이 가결될 수 있습니다.
3. 탄핵소추안 표결 과정
탄핵소추안은 발의 후 본회의 표결을 통해 가결 여부가 결정됩니다.
표결 절차
- 발의: 국회의원 100명 이상의 동의로 탄핵소추안 발의.
- 보고: 국회 본회의에서 발의된 탄핵소추안 보고.
- 표결: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표결 진행.
- 이번 표결은 12월 7일 오후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 가결 여부 결정: 재적 의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 시 가결.
정족수 계산 예시
- 현재 재적 의원 300명 기준:
- 발의 정족수: 100명 이상.
- 가결 정족수: 200명 이상.
4.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즉시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며, 헌법재판소가 최종 심판을 진행합니다.
1단계: 대통령 직무 정지
-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즉시 대통령은 직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합니다.
2단계: 헌법재판소 심리
- 탄핵소추안은 헌법재판소에 접수되며, 헌법재판관 9명이 탄핵 사유를 심리합니다.
- 심리 기간: 최대 180일 이내.
- 탄핵 인용 조건: 재판관 6명 이상 찬성.
3단계: 최종 결과
- 탄핵 인용 시:
-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며, 60일 이내 새로운 대통령 선거가 실시됩니다.
- 파면된 대통령은 각종 연금, 경호 등 혜택을 박탈당하며, 형사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 탄핵 기각 시:
-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하며, 국회의 탄핵소추안은 효력을 잃습니다.
5. 탄핵소추안 부결 시
만약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지 못하면 대통령은 정상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 그러나 정치적 논란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야당은 임시국회를 통해 재발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 현재 정기국회는 12월 10일 종료 예정이지만, 추가 임시국회를 소집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마무리
탄핵소추안은 단순히 정치적 사건을 넘어 헌법적 절차와 국가의 안정성을 가늠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될지,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은 국가적 변화를 예고할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정족수 요건과 절차를 통해 향후 정치적 변화에 대한 예측과 대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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