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최저임금이 드디어 시급 1만 30원으로 확정되었다고 합니다. 올해 최저임금인 9.860원에서 170원 인상된 금액인데요. 한국은 역사상 처음으로 최저임금 1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것을 한 달 급여로 계산해 보면 주 40시간 기준 월 209시간 기준 월 2,096.270원입니다.
최저임금 결정 과정
이번 최저임금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 11차 전원회의에서 결정되었는데요.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 사용자, 공익위원 각가 9명씩 총 27로 구성된 사회적 대화기구입니다. 이번 회의에서 민주노총 측 근로자위원 4명이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심의 촉진구간에 반발해 투표에 불참했는데요. 이 때문에 23명만 회의에 참여해서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경영계는 시간당 1만 30원을 제시, 노동계는 1만 120원을 제시했습니다. 투표 표결결과 경영계의 1만 30원이 채택되었는데요. 노동계는 9표를 받았고 경영계는 14표를 받아 노동계를 누르고 최종적으로 2025년 최저임금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
2025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1.7%로 2021년 1.5%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인데요.
- 2020년 2.87% 8,590원
- 2021년 1.5% 8,720원
- 2022년 5.05% 9,160원
- 2023년 5.0% 9,620원
- 2024년 2.5% 9,860원
치열한 협상 과정
경영계와 노동계는 긴회의 끝에 여러 차례 수정안을 내놓았는데요. 경영계는 2024년 최저임금 동결부터 시작해서 9.940원까지 인상안을 제시했고 노동계는 1만 2.600원에서 시작해서 최종적으로 1만 840원까지 요구안은 낮췄습니다. 양측의 격차가 900원에 다르자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1만 원에서 1만 290원 사이의 심의 촉진구간을 통해 결국 경영계의 안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각계의 반응
한국노총은 제한된 조건속에서의 선택이라고 아쉬움을 표했고 민주노총은 심의 촉진구간의 근거가 부족하다며 강하게 반발했다고 합니다. 노동계 역시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난을 우려하며 동결을 요구했지만 경영계의 최종안으로 확정된 것에 아쉬움을 표현했다고 합니다.
향후 절차
이번 2025 최저임금 결정안을 제출받은 고용노동부는 8월 5일까지 2025년도 최저임금을 확정, 고시하게 되는데요.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최저임금 고시를 앞두고 노사 양측은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데요. 고용노동부 판단하에 합당하다고 판단되면 재심의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지 재심의가 진행된 적은 없다고 합니다.
마무리
네 오늘은 이렇게 2025년 최저임금 인상소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저소득 근로자들은 반길만한 내용이지만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들은 경영 부담은 피할수 없게 될 것 같습니다. 서로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길 바라겠습니다.